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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원법 시행령 제3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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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선원법 시행령 제3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청해
# 변호사 (상위 10)
1
서영화
1
김동인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부산지법 2011. 8. 24. 선고 2010가합14066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1하,1201]
손해배상
선원법
선원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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